경찰, '투기 의혹' 포천시청 공무원 첫 검찰 송치

오는 8일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등 3명 영장심사 진행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에 구속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부인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포천시 감사담당 공무원 2명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검찰에 피의자를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사전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약 1년간 도시철도 연장 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매입 자금 40억원 중 36억원 상당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으로 마련했으며, 해당 토지의 현재 시세는 100억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법원에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은 24일 이에 대한 인용을 결정했다. 몰수보전은 법원이 몰수해야 하는 피의자의 불법 수익을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조처다.

 

또 경찰은 박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초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포천시 감사담당 공무원 2명이 사전에 감사 문답서의 질문 내용을 박씨 부부에게 전달한 후 답변서를 제출받고, 마치 대면 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는 8일 연이어 진행된다.

 

수원지법은 8일 오전 10시30분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지난 2019년 2월보다 약 4개월 전인 2018년 10월 사전 정보를 활용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를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5억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은 같은 날 오전 1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B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B씨는 지난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인과 지인 명의로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법은 같은 날 오후 2시30분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C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다. C씨는 농어촌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사업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LH 직원 D씨를 포함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이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20분쯤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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