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인사위…주요 수사팀 교체 전망

법무부 마련 직제개편안 반영될 예정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이번 인사위원회 이후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인사위원회 이후 고검검사급 검사, 일반 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도 반영된다.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장관은 "조직개편안은 아주 오랫동안 다각도의 숙고 끝에 이상과 현실을 나름대로 잘 조화시킨 안"이라며 "공식적인 의견 조회 기간이긴 하지만, 그간 일선 검찰의 의견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한 의견, 총장의 의견까지 다 반영한 결과란 점을 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이 이번 인사와 관련해 보직 중 대부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밝힌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라인도 교체될 전망이다.

 

현재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수사팀은 지난 2월 인사에서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자리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아마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90%는 훨씬 넘을 것 같다"고 밝기기도 했다.

 

또 이번 인사에서는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지방검찰청 형사부 인사도 주목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직접수사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에서는 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시할 수 있다. 

 

중간 간부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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