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통합공모…도심 공공주택, 주민이 직접 제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등 4개 사업민간제안 공모 진행, 발굴 방식 '다각화'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민간제안 공모를 진행한다. 그 동안 3080+ 사업후보지를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발표했지만, 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4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지자체로부터 428곳의 사업제안을 받아왔다. 이 중 12만6000호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가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부지 428곳 중 317곳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그간 발표된 후보지 대부분이 서울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해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공모 개요. 표/국토교통부.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등 4가지다. 공모 대상지역은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다.

 

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토지 등 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소유자 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를 한다. 이후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도심 복합사업은 지난 3월 31일 최초 후보지발표 이후 본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를 확보하는 등 높은 주민호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을 확보한 8곳(약 1만호)에 대해 오는 9월 관련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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