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다음달 28일 최고인민회의…청년교양보장법 입법 주목

청년 사상통제 목적…인민경제계획법 수정, 인사 문제 의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북한이 다음달 2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청년층의 사상 통제 법안으로 읽히는 '청년교양보장법' 입법 마련에 나선다.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안건은 시·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 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 청년교양보장법은 이른바 '장마당 세대'로 알려진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상 단속에 나서기 위한 근거 법을 새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장마장 세대는 남측 영상물에 노출되고 북한의 체제 수호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북한 지도부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애초 목표 달성을 위한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인사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를 다음달 28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