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편성 공개 반발에 시의회 행정감사 중단

서울시, 과거 민주당 의원 지적 내용 공개시의회, "의회 견제 호도…책임 물을 것"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예산안 편성 갈등이 결국 행정사무감사 중단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의회는 4일 서울시가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오후 5시쯤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했다. 시의회는 내일 의장단 회의에서 향후 대응책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재구조화는 그동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지적했던 문제들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6년간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공개했다.

 

시가 공개한 발언 내용은 지난 2019년 12월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한 민주당 시의원이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과 관련해 "최근 3년간 매년 동일한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가 하면 사업 추진 실적도 눈에 띄게 위축됐다"며 "근본적으로 정책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시의원들은 "마을사업의 종류가 과다하고 중복이 되고 있다"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전체 예산의 40%를 초과하고 있다" 등의 지적들을 제기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며 "대부분 오세훈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비판으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10년간 서울시가 추진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서울시는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 내년 예산에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예산 832억원을 삭감했다.

 

그러자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박원순 지우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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