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예산삭감, 매년 논의해 온 사안"

"예산 편성 앞두고 긴밀한 논의…일방적 상향 결정 아니야"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일방적인 예산편성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주장에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예산과 관련한 자치구 분담률 조정은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던 사안"이라며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도 실무회의 등 긴밀하게 논의했다. 일방적으로 상향 결정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 자체 재정규모의 증가나 시에서 자치구로 가는 법정전출금 규모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치구의 부담의무조차 회피하려는 것은 자치구 재정 책임성 강화라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청장협의회 소속 24개 자치구청장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을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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