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노영민 "문재인 정부, 남북평화 관리…군사충돌로 인한 사망 없어"

"문 정부의 키워드는 '안정'…남북 분단 평화적 관리"

2021-11-22 13:46:59 ㅣ 2021-11-22 1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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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말에 보이는 레임덕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위기 극복'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노영민: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오늘 당연히 여쭤봐야 할 내용이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노영민: 네,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성실하고 차분하게 설명을 했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지금 야당에서는 자화자찬이나 이런 얘기 계속 나오기는 하던데요.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만 하면 그런 얘기 하기는 했습니다만.

◆노영민: 그건 그냥 야당이 정치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는데 외국에 나가면 그냥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현 정부가 그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 정권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한번 하죠.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와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노영민: 일단 저는 성장, 번영, 안정, 문화, 외교와 관련된 국격 (등) 모든 것이 참 많았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을 저는 '안정'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정에서 제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분단에 대한 '평화적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이후로 역대 정권 모든 정권 하에서 휴전선에서 또는 바다에서 군사적인 긴장·충돌로 인해서 우리 군인이 항상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모든 정권에서 항상 있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군사적 충돌로 인한 우리 군인의 사망 사고나 부상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대북 소위 '퍼주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역대 정권하에서 대북 지원이 가장 적은 그런 정권이었어요. 이건 사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유엔의 대북 제재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에서 있었던 사실상의 2차 제재. 거기에 또 김정은 정권의 어떤 지원에 대한 거부. 다 거부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대북 지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평화 관리에 있어서는 역대 정권 하에서 유일하게 단 한 건의 충돌이 없었다. 단 한 건의 희생조차, 부상조차 없는 정권이다. 저는 이러한 기간이 앞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노영희: 되게 중요한 문제네요. 왜냐하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도 항상 충돌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민간인도 다치고. 이번에는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노영민: 단 한 건의 우리 군인의 사망이나 부상이나 그런 것이 없어졌다. 우리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형 폐지 국가로 사실상 인정받고 있고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도 남북 간에 이런 군사적 충돌 없는, 희생 없는 이런 평화 기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만. 사실상 노동 분쟁이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항상 무슨 띠 두르고 3보 1배를 한다거나, 고공 농성을 한다거나, 청와대 앞에서 텐트 치고 농성한다거나, 전국적으로 제일 많았는데. 장기 미해결 노동 현안이 많습니다. KTX 여승무원 문제, 삼성전자 백혈병 희생자들 '반올림' 문제라든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복직. 거기에다가 공무원 노조 활동했다고 해서 해직된 분들, 13년이나 됐던 콜텍. 그리고 고공 농사했던 파인텍. 수 없는 정말 장기간 미해결된 노동 현안이 많았습니다. 사회 불안 요소죠. 100% 해결했습니다.

◇노영희: 전부 문재인 정부 때 해결이 된 겁니까?

◆노영민: 문재인 정부 때 다 해결된 겁니다. 장기 미해결 노동 현안을 100% 해결했다. 그래서 노동계가 안정됐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겁니다. 노동과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농촌 지역의 안정입니다. 항상 농촌 지역의 특히 방역과 관련된 거라든지. 특히 가축 전염병. 적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농민들이 이러한 대규모의 집단 시위가 없었습니다. 쌀값이 안정됐고 그다음에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농민과 농가 소득이 안정됐고요.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에 성공했고. 그리고 분단, 노동, 농민. 마지막이 소위 재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 세상은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한 단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가장 상징적인 것은 무엇이겠는가.

과거의 민주화 운동 시절에 희생됐던 모든 분 중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들의 죽음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희생이라고 인정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명 안쪽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그분들의 희생과 관련돼서 그분 가족들의 한은 정말 깊습니다. 금쪽같은 자식이 서울로 유학 가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느 날 싸늘한 시신으로 들어왔을 때 그 부모가 갖는 한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물론 그들이 그들의 죽음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희생이지만. 그래서 적어도 그분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크게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 신원해 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영희: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들, 숙원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평화와 관련해서 혹은 한반도 외교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또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게 너무 커서 그랬는지 결과는 사실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 종전선언도 그렇고.

◆노영민: 저는 남북 관계라는 것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까지 그 과정 관리를 어떻게 평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고. 적어도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동안 남북 관계는 평화를 유지했다. 분단에 대한 평화적 관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성공한 기간이었다. 최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좋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그동안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최근 직무 수행 지지율을 조사해보니까 34%로 나타나서.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은 31%라고 하던데 이것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단 말이죠. 물론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만. 그래서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재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게 지금은 또 34%지만 (그동안) 대부분 40% 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노영민: 물론 여론조사는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됩니다만. 항상 그것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반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단임제 하에서는 사실 항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5년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5년 임기제하에서는 임기 말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는 항상 낮습니다. 근데 지금이 역대 5년제로 된 이후에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20%대였고요.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넘어갈 때도 역시 정권 교체 지지도가 높았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저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는 항상 임기 말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낮고 정권 교체 지지도는 항상 높게 나오게 되어 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추세를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또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영희: 좀 전에 말씀드린 여론조사는요. 한국 갤럽에서 11월 3주차 16일부터 18일까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했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 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에는 문제가 많았던 거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 인사는 항상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왜 저런 사람 안 쓰냐" 이제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분 중에서 인사 검증 대상에 올라서 후보가 추천돼서 후보로. 근데 최종적으로 그 과정에서 항상 예기치 않은 검증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영희: 사실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후보로 지명되는 걸 다 싫다고 하고 안 한다는 사람이 많았죠?

◆노영민: 제가 국회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관 적임으로 많은 분들께서 추천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도 적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절대 안 하겠다. 대신 차관을 시켜주면 하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영희: 청문회가 없으니까?

◆노영민: 네.

◇노영희: 그렇게 어려운 과정인가 보네요. 이거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괘씸할 것 같아요. 기회도 많이 주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시켜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까지 정부의 대척점에 서서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아시지 않나요?

◆노영민: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솔직한 얘기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직자의 임기 보장은... 권력도 임기를 보장해야 하지만 본인도 임기를 지켜야 합니다.

◇노영희: 사실 그전까지는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임기를 고무줄처럼 했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임기를 한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본인이 뛰쳐나간 거예요?

◆노영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생각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저런 사람이 정말 모든 주변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배신의 칼을 가슴속에 품고 세상을 속였다. 저는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 검찰총장 하는 게 정말 미덥지 못해서 "당신 그만뒀으면 좋겠어"라고 했으면 그걸 가지고 아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사임 요구 때문에 지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감옥에 있어요. 그것보다 더하죠.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통해서 임명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대통령께서 만약 임기 중에 "너 그만둬" 그랬다간 지금 아마 대선도 없어졌을 거예요.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모든 게 전환됐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하는 행태를 보면.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배신의 칼을 품고 세상을 속였다.

◇노영희: 그때 임명 당시에는 전혀 그런 걸 몰랐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는 거잖아요.?

◆노영민: 민감한데요.

◇노영희: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영민: 인사와 관련돼서는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보안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칙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로 나왔다. 여러 사람이 추천되지 않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인사 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복수로 추천됩니다. 그럼 복수로 추천되면 한 4명인가 이렇게 추천하죠. 이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선택해야 되니까요. 그 검증 과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검찰총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수석실에서 틀림없이 대화를 할 겁니다. 면접하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핵심적 국정 철학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비롯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검찰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당사자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나는 개인적 소신으로는 반대하지만, 정부에서 하겠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당연합니다. 저는 원래 소신이 그랬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세 분야. 어떻게 답변하는 분이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윤석열 총장은 당시에 뭐라고 답변하셨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노영희: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말 더더욱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자, 내년 충북지사에 출마하실 건가요?

◆노영민: 그건 뭐 지금은. 일단 뭐.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 올인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노영희: 부인은 아닌 것 같고요. 대선을 일단 열심히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모신 데다가 저희가 또 특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여쭤봤는데 대답도 원칙론을 말씀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노영민: 문재인 정부 5년간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된 방위산업 문제도 있고. 문화, 경제, 방역. 이 방역에서의 성공은... 독일 같은 선진국이 한국의 방역 당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방역에 성공을 이루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인구 대비 사망률이 대개 0.1에서 0.3 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0.1%의 사망률이면 아주 방역에 성공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유럽에서 최고의 성공을 했다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데가 한 0.12 정도 됩니다. 인구 대비 사망률이. 영국, 이탈리아 이런 데 0.2%가 넘고요. 근데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0.1%의 사망률이 됐다고 한다면 5만2000명이 사망한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기준으로 무지무지 잘한 겁니다. 근데 5만2000명이 아니라 3000명.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방역 성공입니다.

◇노영희: 0.05 정도 되겠네요. 그럼

◆노영민: 0.05보다 더 아래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방역 성과를 이룩한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고, 우리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의 수준이 뛰어나다.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사실 많이 알게 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