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완화' 검토"

양도세 중과 유예, 12월 임시회서 처리 시사…'소급적용' 놓고는 혼선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한 주택 상속 등 억울한 상황을 줄이기 위한 '핀셋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는)일시적 상속 때문에도 발생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지분을)N분의 1로 나눠갖는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시골 우막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문제가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종중산(선산) 혹은 이와 같은 토지분에 대해 종부세가 올라가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며 "(이들까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은)황당한 일이고 상식선에서 조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동의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 휴게소에서 "시골에 움막 같은 것을 하나 사 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로 분류해, 중과하는 억울한 문제가 있었다"며 "'실거주자 보호', '다주택자 투기 억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계 지점이긴 하지만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박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경북 포항공과대학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당에 입법을 촉구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6개월 이내에 집을 팔 경우 중과 100% 면제, 9개월 이내는 50% 면제, 12개월 이내면 25% 면제, 그 이후가 지나면 원래대로 물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선대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오늘부터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즉각 화답한 바 있다. 

 

박 의장도 이날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방향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가 유예 아이디어를 냈기에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어제 추가로 윤 의원이 당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더라도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매물 잠금을 좀 풀어보자는 정책적 소구가 있다"며 "6·9·12개월로 차등화 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부분이지만, 당내 의견도 팽팽하기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초 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미 주택을 판 사람을 소급적용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2시간여 만에 당 정책위는 "양도세 중과 유예 소급적용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정정 입장을 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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