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우리나라 광·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 그룹)의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제조업의 출하액 규모가 큰 대기업들의 기업의 집중도도 증가하고 있어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에 따른 지배력 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표한 '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체 480개 산업의 평균 산업집중도(단순평균)는 41.4%로 전년(41.8%)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시장집중도 지표인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1304에서 1279로 하락했다. HHI가 1200 미만인 시장은 저집중 시장, 1200~2500 미만은 중집중 시장, 2500 초과는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한다.
산업집중도 현황(단위: %, %p, HHI×10000). 표/공정거래위원회.
산업규모를 고려한 산업집중도(가중평균)는 2018년 50.8%에서 2019년 50.5%로 0.3% 포인트 감소한 반면, HHI는 1784에서 1810으로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광·제조업 분야 출하액은 전체의 4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비율은 2018년(47.9%)보다 0.8%포인트 낮아진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액 비중은 46.7%에서 45.5%로 1.2%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더욱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2012년(52.1%) 이후 2016년(45.7%)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2017년(46.9%)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하액 순위 구간별 기업집단 비중(단위: %). 표/공정거래위원회.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29.6%, 부가가치액 비중은 32.5%였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 6~59대 기업집단의 출하액(17.5%)은 상위 5대 기업집단의 59.1% 수준으로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됐다.
기업집단은 480개 산업중 316개 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 출하액 1495조원의 93.5%에 해당하는 1397조원을 차지했다.
기업집단의 다각화 정도를 보면, 상위 5위 이내 기업집단은 49.4개 산업에 진출했다. 그러나 56위~59위는 7개 산업에 진출해 상위 기업집단의 다각화 정도가 컸다.
또 산업집중도 측면에서도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상위 3개사에 포함된 산업이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포함된 산업의 산업집중도는 48%로 다른 사업보다 높았다.
아울러 2019년 기준 광·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유지산업은 반도체·자동차·LCD·휴대전화·OLED 등 47개로 집계됐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년간(2015년∼2019년) 연속으로 상위 1개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을 말한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산업집중도는 92.1%로 광·제조업 평균인 41.4%보다 2배 이상 높았고, HHI는 4배 이상 높아 시장이 매우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욱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산업규모, 출하액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규모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집중도가 심화되는 산업 및 장기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배력을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장구조조사결과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사건처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조사결과 원문 자료를 공개하여 학계·민간의 시장구조 연구 등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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