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국채를 시기별로 나눠 발행한다. 기준금리 인상과 추경 편성으로 출렁이는 국채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금번 추진하는 추경 재원 조달의 국고채 추가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전년도 이월 재원 우선 활용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채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추경 편성으로 인해 급등한 상황이다. 지난 17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148%로 마감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6월 21일(연 2.149%)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의 최고치다.
3년물 금리는 지난 14일 9.1bp 올라 2%를 돌파한 데 이어 전날까지 급등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응하고 거시·재정여건을 반영하는 등 연물별 최적 발행 포트폴리오를 체계적·분석적으로 제시하는 '국채 최적 발행모형'도 활용한다.
국채에 대한 수요 기반을 늘리기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관련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국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
인플레이션 상승 때에는 안정적 투자수단인 물가채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한다. 국채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30년 초장기 선물도 신규 도입한다.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은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채관리시스템에는 국채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 발행 시뮬레이션 및 조기경보시스템 기능 등을 탑재한다.
국채발행한도 승인기준은 기존 총액기준에서 순증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시장참여자 등을 주축으로 한 '국채연구자문단'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금번 추진하는 추경 재원 조달의 국고채 추가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배분하고, 전년도 이월재원 우선 활용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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