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모주 개인 배정비율 25%→30%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면 주가지수 5000시대 꿈 아닌 현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공모주의 개인 투자배정 비율을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자 중심 문화 정착을 통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K-유니콘 100개 달성, 국민 노후보장 연금제도 '한국형 401K'도 약속했다. 

 

민주당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는 2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주식 시장과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주가지수 5000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투자자 중심 문화 정착 ▲K-유니콘 100개 달성 지원 ▲국민의 노후보장 연금제도 '한국형 401K' 등을 발표했다. 

 

우선 투자자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23.5%에 불과한 국내 기업의 배당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배당소득은 저율의 분리과세를 해 국민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주환원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소액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에게 피해를 준 이사에 대해선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수·합병(M&A)이나 물적분할 시 실효성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마련하고, 스톡옵션에 대한 경영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등과 동일하게 의무보호예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의 공모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주 개인투자자 배정 비율을 현행 25%에서 30%이상으로 상향하고, 증거금이 면제된 기관이 수요예측 과정에서 허수 청약으로 청약경쟁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유니콘 100개 달성과 관련해 업종별 상장요건 세분화·명확화를 통한 성장성 중심 상장제도 개편, 초기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IP 금융 활성화, 민간펀드 조성을 통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M&A전용 르네상스 펀드(가칭) 조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후보장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형 401K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프로그램인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며 "운용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갖춘 미국 401K가 근로자들의 노후 부를 축적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적 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노후를 책임지는 우리만의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디폴트옵션 정착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수익성 향상, 세제지원 강화와 기업의 IRP 납입 유도, IRP와 개인연금 간 운용규제 차이 해소 등을 제시했다.  

 

청소년-청년-장년-노년에 걸쳐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정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마련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11차 회의에서 김병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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