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8600억 민간보조사업…창조경제혁신센터 등 63개 '통폐합'

유사중복·관성지원 지적 63개 사업 '특별점검'1개 폐지·12개 통폐합…보조금 감축 29개올해 총 398개 사업 2차 보조사업 연장평가 예정기재부 "정례적 평가…차기정부 출범 관계없어"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8600억원 규모의 내년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구조조정한다. 특히 창업생태계기반구축사업 내 개별 편성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사업 등 총 63개 민간보조사업을 통·폐합한다. 구체적 삭감 규모는 올해 5월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민간보조사업 지출 재구조화 추진'에 따르면 1개 사업은 폐지하고 12개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총 63개 민간보조사업을 구조조정한다.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진행중이지만 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특별점검을 하는 63개 사업 올해 총 예산은 약 8600억원이다.

 

기재부는 보조금 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출연연 연구원을 보조사업 평가단으로 위촉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간 우선 점검을 진행했다.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사업 효과성, 집행 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 후, 지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판단된 1개 사업은 폐지하고 12개 내역사업은 통·폐합한다.

 

대표적으로 '창업생태계기반구축사업' 내 개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3개 사업인 혁신센터 운영, 창업존 운영, 메이커활성화 지원은 통폐합 및 사업 효율화를 도모한다.

 

'한국형생태녹색관광육성사업' 내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별 운영 중인 유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루누비, 대한민국구석구석 등 홍보플랫폼은 통합을 추진한다.

 

사업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규모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자부담율 조정 등을 통해 보조금 감축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29개다.

 

'예술창작활동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 반영된 '문학실태조사'는 평균 5년에 1회 실시가 적정한 점을 감안해 내년 예산에서 삭감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지원사업' 내 '지식재산사업화지원'은 사업을 통해 기술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생력 수준에 따라 기관별로 자부담 비중을 설정할 예정이다.

 

사업부처의 집행책임 강화가 필요한 33개 사업은 비목을 민간보조 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

 

'경찰복지증진', '청사시설관리', '사법행정의효율성증진', '검찰청시설운영' 등 7개 중앙부처 소속 9개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외국인근로자 상담, 교육 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업',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위생점검 등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2017년 59조6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20~30% 가량을 민간보조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민간 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 지출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420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폐지6, 통폐합1, 감축134 등 총 141개 사업(33.6%)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사업방식 변경 132개(31.4%)였다.

 

정부는 올해 3년차에 접어든 등 총 398개 사업을 대상으로 제2차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삭감 규모 등의 평가 결과는 5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보조사업의 특성상 한번 지출이 시작되면 규모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아 지난해부터 필요성을 자세히 살피고 있다"며 "차기 정부 출범과는 관계 없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례적 연장평가와 함께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 지속 등이 지적되는 63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정 대상 사업의 올해 예산은 약 8600억원이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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