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 "'지능범죄 더 이상 못 막아…수사관제 발전 방안 고민"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수사관들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다년간 축적된 검찰수사관의 수사역량이 사장돼 범죄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오후 7시부터 자정께까지 회의를 진행한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검찰수사관 280여명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점점 복잡·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수사관들은 "6300여명의 검찰수사관은 범죄수사와 범죄수익환수 및 형 집행 등 70여년간 축적된 수사기법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계좌 추적·회계분석 등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해왔다"며 장시간 쌓아온 수사기법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사관들은 이어 "법안에 대해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토론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들은 "저희도 국가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사관들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검찰 구성원으로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희 검찰수사관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관내 검찰수사관 회의 전경. (사진=서울고검 관내 검찰수사관 회의 제공)

 

배한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