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합의 번복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가"

의장단·상임위원장 공백 “민주당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이 민주당식 합의정신인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21대 국회 후반기 첫날이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 국회가 공백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여야는 당시 원내대표 간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야당이 된 민주당은 새 정부 견제를 위해선 관례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전반기 임기가 지난 29일로 종료됐지만, 30일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해 국회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은 공백 상태다.

 

허 대변인은 "이 모든 것이 작년 7월 '윤호중-김기현' 합의안이었던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원칙을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서"라며 원구성 난항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손톱만큼도 책임감 없다'며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합의안에 서명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조차 '그때 협상은 당시 최선의 협상, 지금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후반기 원구성 재검토를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은 과거 16년 동안 이어졌던 국회의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민주당의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일당독식은 입법부 일당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욕심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의장, 국세청장 등 부처 책임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 중인 만큼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원구성이 지체돼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위기의 민생경제를 구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원구성 합의에 임해서는 안 된다"라며 "작년 원내대표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부디 ‘법사위원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했다.

 

전연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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