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위기청소년 지원, 부처 간 누락·중복 많아"

교육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공개토론회"부처별 제각각 사업, 정보 공유해 효율성 높여야"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위기 청소년에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기 청소년 지원의 경우 나이와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각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 중복이나 누락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22일 제2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위기 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과 사회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날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정보공유 체계 구축방향'을 주제 발표한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지원 서비스 공급자 중심,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서비스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위기아동청소년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류 실장은 위기아동청소년 규모 추계 또한 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공 기관별로 위기아동청소년 정보가 파편화해 중복과 누락이 발생한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파악도 미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중심으로 위기아동청소년 통합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실장은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아동청소년 중심의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과 함께 통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관련 부처간 협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22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사진=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 캡처)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채창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같은 사업이지만 이름이 제각각인 사례가 바로 칸막이 정책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부터 통일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기아동청소년 정책 통합방안'을 주제 발표한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지원을 위해선 아동과 청소년 정책부터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분절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를 복수의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것은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정책은 통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아동계와 청소년계는 서로가 경쟁상대가 아니라 공조상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연대와 협력에서 시작해 통합적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분야의 기본 파이를 키우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업 추진이 청소년의 시각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해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사업 중심에서 아동 청소년 성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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