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착수

행안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최근 5년간 189개 증가…수익은 오히려 감소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우수기관은 '인센티브'재무위험 큰 기관 부채부터 집중관리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가 급증한 지방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해 기능 통폐합, 부채 관리 등 효율성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혁신방향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에도 적용해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에는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55개였던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작년 1244개로 189개까지 늘어났다. 반면, 지방공사 1인당 매출액이 2016년 2억7100만원에서 2억6400만원으로 7000만원 줄고, 1인당 영업이익도 11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2900만원이나 줄어드는 등 생산성이 크게 하락했다. 행안부가 지자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 차단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제시하는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 아래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행안부는 우수 선도사례를 뽑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 중 부채규모가 1000억원이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으로 재무위험이 큰 기관에는 부채를 집중관리 하는 한편,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을 정리토록 하고,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상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빈자리 정보, 지하철 물품보관함 정보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출연기관 설립 표준모델을 마련해 지방공기업 출자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해산요청 요건을 구체화 해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행안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내용에 관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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