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이 레고랜드 사태를 ‘김진태 강원도지사발 금융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돌입했다. 이 사태 초반 윤석열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금융기관 부실, 건설사 도산 등 위기를 키웠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 정권’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근 윤석열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뒤늦게 ‘50조원+α’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풀겠다고 했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반대로 금리를 인상으로 자금을 흡수하면서 정책적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정책 미스로 국민만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 최고위원회의 세 번째 국민발언대에 고금리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을 세웠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번째 국민발언대를 열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모씨의 발언을 들었다. 엄 씨는 이 자리에서 “7월24일에 전세대출금리가 7%라고 하고 연말까지 한 번 더 이자 상승을 예고했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호소했다. 통상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가 먼저 발언하지만 ‘이재명 체제’에서 마련된 국민발언대는 정치권이 민생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를 담아 초청된 국민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 앞서 첫 번째 국민발언대는 쌀값정상화를 촉구하는 농민의 목소리를, 두번째는 동남권 메가시티 형성을 요구하는 활동가의 이야기를 담은 바 있다.
엄씨의 발언을 들은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선의 경제 현실이 매우심각하다”며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드) 선언으로 지금 대한민국 전체 자금시장이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김진태 사태’는 최근 불거진 레고랜드 사업에서부터 비롯됐다. 레고랜드는 최문순 전임 도지사가 지역 관광 유치 등을 위해 추진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당선된 이후 갑작스레 회생신청을 내면서 채권자금시장을 뒤흔들었다. 당초 강원도는 이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지만 김 지사가 지급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도됐다. 그러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보증한 국채는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데, 부도처리가 나면서 그 아래 신용등급인 회사채 등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된 것. 결국 채권시장의 자금의 흐름이 막히면서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벌어졌다. 특히 회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먼저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 등은 직격탄을 맞아 부도 위기까지 오르내리는 중이다.
문제는 윤석열정부가 9월에 불거진 김 지사발 금융위기를 뒤늦게 인지하고 한 달여가 지난 뒤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원도의 디폴트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날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추 부총리는 지난 23일에서야 부랴부랴 50조원+α 규모의 자금을 채권시장에 투입시켜 안정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전세계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자금을 흡수하며 인플레이션 다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김 지사발 금융위기로 한국은 오히려 자금을 푸는 상황이 된 것. 이에 따라 한국은 한 번 더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추 부총리의 대책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엇박자를 내면서 인플레이션 해법은 한층 더 복잡해지게 됐다.
더 심각한 것은 집권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볍게 보고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도 “김 지사가 절대 사과하지 않는 인물인데, 유감 표명만으로도 대단한 일”, “큰일 나겠나”, “국민들은 이 사태에 별 관심이 없다” 등과 같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이 대표는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라며 “이런 엉터리 정책을 펴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정부가 그것을 조정해주지 않고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딘가에 지급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시켜서 ‘지급을 하지 말고 그냥 부도내자’고 그러면서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며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의 확정적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게 맞다”며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도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검찰·경찰도 이것에 대해 왜 수사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모습이 IMF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며 “지금 경제현장 특히 자금시장에서는 비명이 난무하고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게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열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시장은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내 정치의견그룹인 ‘더좋은미래’도 성명을 내고 “경제에 문외한인 검사 출신 강원도지사, 경제에는 능력도 관심도 없는 검사 출신 대통령 조합의 국정운영 결과는 처참하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문제는 제쳐두고 정치보복에 집중하는 윤석열정권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기업과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김 지사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장은 김종민 의원이 맡았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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