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표류 두 달' 경기도 추경안, 아직도 안개 속

경기도의회 여야의 파행으로 경기도·도교육청 추경안이 두 달째 표류하면서 그 피해가 도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도는 지난 9월 628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교육청은 5조62억원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 여야의 의견차로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추경안을 지난달 2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처리하려 했지만 예결특위 추경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으로 파행을 맞아 안건 조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버스 유류비 200억 원 등을 '쪽지 예산'을 통해 넣었다 주장했고, 민주당은 도교육청의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다고 맞받았다. 결국 대환대출 예산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발행, 난임부부 시술 지원금, 학교 급식지원 및 신설 공사비용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이례적인 78:78 동석을 가진 탓에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중이다.

 

추경안 처리가 미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은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민생을 위해 서둘러 추경안을 통과해 달라" 요청했고, 임 교육감은 "학교 급식 운영비와 학교 신설 공사비 등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도의회 여야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열고 심의·의결한 뒤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도의회 여야의 파행으로 전날 급히 취소됐다. 비공개로 논의 중이던 본회의 일정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개 됐다는 이유에서다. 즉 소위에서 일정이 확정한 뒤 이를 공개하려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 일정이 전체공개 돼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356회 회기 동안 추경안이 처리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기도민이 먹고 사는 일보다 정쟁에 급급해 습관적으로 파행을 지속해 온 경기도의회 여야는 지금이라도 대립을 멈춰야 한다.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정쟁이 아닌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도민을 위한 정책 발굴이다.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초심의 마음으로 '경기도의원'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수원=박한솔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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