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왼쪽부터)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정국이 꽉 막혔다. 좀처럼 활로가 보이지 않지만, 막판 여야가 정부 예산안과 민주당의 '서민감세 패키지' 중 일부를 주고받는 이른바 '패키지 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13일 예산안 관련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예산안 처리시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요청한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는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지금까지 9월부터 했던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라'고 말했다"며 "일정을 봐가면서 시간 되는 대로 양당 원내대표, 필요하다면 경제부총리까지 해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나 여당은 내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며 "저희는 여당 원내대표, 경제부총리와 소통이 필요하다면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상태"라고 밝혔다.
숨은 변수는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전이다. 민주당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카드를 꺼내고 있는 만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차기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 민주당 안이 관철되면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예산 추가 확보 불발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감액 중심의 예산안을 처리하면 소속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추가할 수가 없다"며 "따라서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겉으로는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지만, 법정기한 내 협상에 실패할 시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는 점에서, 결국 종국에는 서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여야가 현재 대치 중이지만, 종국엔 서로 절충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부 원안을 계속 고집할 수는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부담이 따른다"고 했다.
현재 예산안 최대 쟁점은 법인세다. 국민의힘은 현재 침체한 경기 부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민주당은 "일부의 대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주문한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인세 인하는 그 어떤 사안보다 잡아야 할 과제가 됐다. 주 원내대표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법인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8%포인트, 대만·싱가포르보다 5%포인트 이상 각각 더 높다”며 “법인세 낮아지면 법인 주식을 가진 대다수 주주나 종업원에게 돌아가지, 재벌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7%까지 늘리고 소득세 최저세율(6%) 적용대상을 소득 1500만원 이하까지 늘리며 연 이익 5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10%로 낮추는' 내용의 서민감세 패키지의 예산안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감세'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감세 3법'의 핵심은 첫째,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슈퍼대기업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라며 "둘째, 소득세법은 최저과세표준을 더 높게 조정해서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셋째 조세특례법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서민들 월세 부담을 낮추고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더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은 서민 예산 확보를 계속 시사해왔다. 이번 서민감세 패키지는 서민 예산 확보 연장선에서 제시한 안인만큼 이를 관철하기 위해 여권안 일부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장 소장은 "민주당에서 여권의 법인세 인하를 받아들이면서 '이재명표 예산'의 반영 등을 요구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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