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을 허송세월…예산안 대치에 공전 거듭하는 이태원 국정조사

국조특위, 내년 1월7일 종료 앞두고 제대로 된 활동 없어야3당 "활동 시작해야" 국민의힘 압박…유가족들은 한숨만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우상호(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간사로 임명된 김교흥 민주당 의원, 우 위원장, 간사로 임명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속절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애초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 당시 전제조건으로 붙었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부메랑으로 작용, 국조특위가 첫발도 떼지 못한 채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국조특위는 15일에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현재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은 물론 사전 준비 기간에 이행돼야 할 증인 채택, 전문위원 임명 등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조특위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까닭은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 당시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고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가 국정조사 진행의 선결 과제가 된 셈인데, 문제는 여야 강대강 대치로 인해 예산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국정조사 일정 역시 덩달아 미뤄졌다는 점이다. 여야는 이날도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 아래 회동을 가졌지만, 막판까지 대치 전선을 이어갔다. 

 

국정조사특위 야3당 의원들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 촉구 및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하며 45일간 활동에 돌입했다. '본회의 의결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문에 명시했지만, 국조특위에 1차로 주어진 시한은 내년 1월7일까지다. 현재 기준으로 약 3주간의 시간만 남았다.

 

야3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더는 활동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조특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금 물리적으로 국조특위 일정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16일에는 전체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하루걸러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도 꼭 필요하다"며 "현재 전문위원 선임 등을 놓고 야당끼리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당과는 전혀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국조특위 소속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는 (국조특위 활동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무조건 내일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실제 기간이 45일 중에 벌써 20일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반이 지났다. 남은 기간 이제는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 부분이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 야 3당은 지난 13일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일단 국정조사는 예산 처리를 마치고 시작한다고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기도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나왔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왜 하느냐, 국조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이 여러 의원 사이에서 표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의 계속된 대치에 유가족들의 속만 타들어 간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 소속 이주희 변호사는 "유가족들은 당연히 하루하루 시간만 흐르고 있어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유관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예산안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넣으면서 국정조사 불안요소를 안고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간만 흐르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그래도 입법기관인 국회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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