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72호] 비판받는 불체포특권, 기로에 선 민주당

거침없이 비전 밝힌 윤석열 대통령IMF, 우리나라 집값 하락 경고현대차 “피해 크면 조지아공장 재검토”미 연준 이어 ECB도 빅스텝 단행한국 1인당 GDP, 내년 일본 앞지를 것

제 72호 2022. 12. 16.(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비판받는 불체포특권, 기로에 선 민주당 2. 거침없이 비전 밝힌 윤석열 대통령 3. IMF, 우리나라 집값 하락 경고

토마토Pick! 12월 16일(금) 토마토Pick은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 특권’을 정리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되어 곧 본회의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행정부의 불법적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회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1948년 제헌헌법부터 도입했습니다.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고, 회기 전에 체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을 가집니다. 다만 이 제도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1)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관련기사    -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관련 :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계좌를 맡고 있던 작전세력이 거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입니다. 만약 이 사안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레터 제작자는 이 사안에 중립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불소추 특권’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 수사 가능 여부 :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20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에서 파면당했고, 3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3월 31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됐습니다.    -대통령 범죄의 공소시효 : 전두환, 노태우의 12.12쿠데타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의 경우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 9일 0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개시됩니다. 물론 범죄혐의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비교(2)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비슷한 특권으로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이 규정을 악용해 국회 본회의나 국정감사 등에서 각종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폐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불체포 특권 근거 규정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 등에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계엄법 제13조 :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26조 :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법 제150조 :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  ①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②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③ 정부가 체포동의요구서 수리, 이후 국회에 체포 동의 요청 ④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 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무기명 표결 진행.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⑥ 체포동의안 가결 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열어서 구속 여부 결정. 부결 시 법원은 영장 기각   '노웅래 체포동의안' 경과 법무부는 지난 14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국회는 예산안과 법인세 문제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든, 여야 합의로 처리하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건 분명합니다. 이 때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되고, 그 시점부터 24시간~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관련기사    -12월 13일 : 법원, 노웅래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송부    -12월 14일 : 윤석열 대통령 재가. 법무부,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에 송부    -국회 본회의가 열려 보고하면 24시간~72시간 이내 처리   불체포특권, 폐지 여론 우세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불체포 특권 도입 취지 자체가 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예외없이 불체포특권 폐지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1%는 ‘불체포 특권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유지에 찬성'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23%였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7%에 불과했습니다.☞관련기사   과거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0건 있었습니다. 이 중 16건(26.7%)이 가결됐습니다.☞관련기사    -12대 : 1건 중 가결 1건('통일 국시' 유성환 의원 국보법 위반 사건)    -13대 : 1건 중 가결 0건    -14대 : 1건 중 가결 1건(박은태 의원 공갈 혐의)    -15대·16대 : 27건 중 가결 0건    -17대 : 1건 중 가결 0건    -18대 : 3건 중 가결 1건(강성종 의원/공직선거법 위반)    -19대 : 11건 중 가결 4건(박주선·현영희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박기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및 국보법 위반)    -20대 : 5건 중 가결 0건    -21대 : 4건 중 가결 3건(정정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이상직 의원 배임·횡령 혐의, 정찬민 의원 뇌물수수 혐의) 민주당의 딜레마 민주당은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방탄국회 오명 뒤집어쓰고 이재명 대표 사수하기’ 또는 ‘여론 눈치 살피며 체포동의안 가결하기’입니다. 어느 선택도 쉽지 않습니다.☞관련기사 그래서 찾아낸 돌파구는 ‘자유투표’입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처리는 비밀투표로 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투표할 수 있고, 여론의 비난이 오더라도 거짓말로 발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높아 국민의힘은 노 의원이 부패 범죄에 연루된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과반의석(169석)을 바탕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부결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자유투표를 할 경우에도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커보입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노 의원 등 일련의 수사는 모두 윤석열 정부의 야당 파괴 공작"이라며 “일관된 흐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부결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에 반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체포동의안을 던졌으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막기는 쉽지가 않다"며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관련기사 과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향후 여론에 미칠 파장이 아주 큰 사안입니다.

브리핑10   비전 쏟아낸 윤석열 대통령 야권 “윤비어천가 홍보쇼”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패널 100명과 국정과제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행사에 대해 "오늘도 지난 정부 탓으로 시작해 자화자찬으로 끝났다"며 "진정한 소통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은 대책은 찾을 수 없었고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일방적 국정홍보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관련기사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발언입니다.☞관련기사    -노동개혁 :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    -부동산정책 :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 “국토부와 법무부에 합동 법률지원 TF를 만들어 이분들(빌라왕 피해자)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개혁 :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연금개혁 : “연금 문제는 정말 초당적이고,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와 최종안을 소환해나가는 안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국민통합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정부가 노력하겠다”     -건강보험개혁 :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    -여성범죄대책 :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    -마약범죄대책 :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다.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된다”    -지방균형발전 :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다.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다. 대기업이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아이들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간다" 국힘, ‘100% 당원투표’ 무게 …'유승민' 떨어뜨리기?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 투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논리입니다. 현행 룰은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입니다. 누가봐도 유승민 의원 떨어뜨리려는 룰 개정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현재 유 전 의원은 당대표 적합도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김기현 의원 순입니다. 국힘 지지층 내에서는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김기현 순입니다.☞관련기사 이준석 전 대표는 "입시제도를 바꿔도 대학 갈 사람이 간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전당대회 룰' 변경을 비꼬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한전법, 부결 7일만에 법안소위 통과 내년 전기료-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지난 8일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지 7일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한전채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5년 일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관련기사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올해 기준연료비 상승분 인상 요인은 50원이지만 내년 전기요금에 모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어떻든 내년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피해 크면 조지아공장 재검토” EU집행위원장 “유럽식 IRA로 응답해야” WP “IRA로 동맹 소원해지면 안돼” 로버트 후드 현대차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15일(현지시간) 'IRA 때문에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회사가 계속 주시해야 할 경제적 결정"이라며 "IRA로 우리 성장에 계속 피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진지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잘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IRA가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유럽식 IRA로 답해야 한다"고 바이든을 향해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워싱턴포스트는 인플레법이 동맹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간 무역다툼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한국도 좀 끼워주지.☞관련기사 앞서 인플레법 키맨으로 통하는 맨친 미국 상원의원은 상업용 친환경 차량 혜택 범위를 렌터카, 리스 용도의 전기차로 포함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관련기사 2006년 한미FTA 협상 당시 우리 요구를 안들어주면 협상을 엎어버리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미 연준 이어 ECB도 빅스텝 단행 미국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감소 미 연준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2.00%에서 2.5%로 0.5%p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했습니다. ECB는 지난 9월과 10월 연속으로 0.75%p 인상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날 영국도 기준금리를 3.0%에서 3.5%로 0.5%p 인상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지난주(12월4일~10일)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1000건으로 전주 대비 2만건 줄었습니. 여전히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러면 내년 2월에 최소 빅스텝(0.5%p) 혹은 자이언트스텝(0.75%p)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한테는 큰 부담입니다.☞관련기사 금리인상에 은행 연체율 증가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달 하락세를 보였던 연체율(0.21%)이 한달만에 상승세(0.24)로 돌아섰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0.25%p 오를 때마다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약 3조3000억원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연체율(0.24%)이 높았다고 합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도 전월말 대비 0.03%p 오른 0.26%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IMF, 우리나라 집값 하락 경고 강남지역도 하락세 가팔라져 IMF는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집값이 코로나 시작 전인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해 올해 말까지 10%p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하면 하락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확인사살 당한 느낌입니다.☞관련기사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4.72% 하락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12월(-6.15%) 이후 약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도 하락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같은 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매심리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걸 생각하면…☞관련기사   한국 1인당 GDP, 내년 일본 앞지를 것 한덕수 “내년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일본의 1인당 명목 GDP가 2022년 대만, 2023년 한국에 각각 추월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원래는 한국 2027년, 대만 2028년이었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주된 원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화 가치 급락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내년 경제 규모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일본-동남아 골프 예약률 200% 증가  코로나 팬데믹 완화와 강달러 고환율 여파로 일본과 동남아 골프 여행이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월 일본 골프 여행 예약률이 전달 대비 200% 이상 폭증했고 동남아 골프 여행 11월 예약율도 태국(25%), 라오스(17%), 베트남(4%) 순으로 증가했는데요. 특히 유명 링크스 코스와 6성급 호텔 등을 자랑하는 베트남 다낭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허이선 바로여행 대표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관광 수요가 많이 회복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여행업계가 울상이었는데, 올 겨울엔 웃게 되겠네요. 좋은 소식입니다..☞관련기사 페루, 시위 격화에 비상사태 선포 남미 정상들 속속 카스티요 지지선언  부패 혐의 등으로 탄핵당한 후 구금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페루 정부가 3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로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정지되고, 사법부의 영장이나 본인의 허락 없이 모든 국민의 가택 수색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페루 정부는 내년 12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 이어 쿠바 아바나에서 열리고 있는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1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도 카스티요 지지를 선언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6.25 임시 수도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첫 발   부산시가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란수도 부산 유산은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 임시수도 정부청사인 임시중앙청, 유엔묘지 등 9개 유산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부산시는 2028년 등재를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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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5ttc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폐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한국 건강보험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 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쪽방촌, 노숙인 등 많은 분들이 걱정됩니다. 요 며칠동안 길고양이들 겨울집 챙겨주면서 보이지 않는 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추운 겨울을 춥지 않게 잘 지낼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