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입 '감사위원회'…독립성,전문성 확보 과제는

도민 눈높이 부응…감사시스템 개편
정치·형식적 기구 전락 우려

2023-01-31 16:58:59 ㅣ 2023-01-31 16:58:59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최근 경기도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성 비위·마약 밀반입 등 기강해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도는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감사시스템을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위원회 도입을 통해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여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31일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위원회 도입과 옴부즈만, 시민감사관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이 중 핵심은 바로 '감사위원회'입니다. 기존의 감사관 제도를 벗어나 합의제 기구인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 독립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겠다는 뜻 입니다.

감사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건전화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통해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꼽힙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와 부산시 등 10곳이 감사위원회 제도를 채택해 운영 중입니다.

도, 감사관→감사위원회 개편

경기도는 현재까지 감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감사관 한 사람이 최종판단을 내리는 만큼 독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결국 최근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이 크게 변화했고, 공공기관의 사회적인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도는 감사관 제도를 도민의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의제 감사기구로 전환토록 결정했습니다.

감사위위원회가 도입될 경우 법률, 세무,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 도민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도는 최대한 시기를 당겨 늦어도 3월 중 감사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도적 한계도 존재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경기도와 독립된 기구가 아닐 뿐더러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되기 때문에 코드인사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감사를 두고 대전시장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전임 시장이 선임한 산하기관장은 함께 그만두는 것이 맞는다는 식의 인터뷰를 한 후 감사위원회가 해당 산하기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위원회가 감사관실 실무진의 업무를 단순히 보고 받은 뒤 결재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에 대해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위원들은 사실상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진들의 업무를 보고 받고 결정하는 구조기는 하다"라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업무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활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선 "감사위원회의 성격이 민주성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이다"라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