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보통합 위해 교사자격·처우 상향조정해야"

"유보 통합, 인구 절벽 시대 대비 위한 시급한 정책 과제""당장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관리 필요"장애 영·유아 지원, 유보 통합 재정 확보 계획 수립 등도 주문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영·유아 학부모들이 성공적인 유보 통합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관리 조치와 함께 교사들의 자격·처우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유보 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합쳐 일원화하는 방안입니다.

 

'교육부 중심 유보 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학부모연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과 정파를 넘어 영·유아 권익 중심의 상향평준화 유보 통합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보 통합 전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관리 이뤄져야

 

이들은 "지난 30년간 유보 분리로 인해 불평등한 교육과정·시설 등 피해는 우리 영·유아들과 현장 교사들이 감당해 왔다"며 "유보 통합은 관할 부처 이원화로 누적된 교육 불평등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끊어내고 초저출생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시급한 정책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마련한 뒤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유보 통합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연대는 유보 통합 이전인 올해부터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관리가 이뤄짐과 동시에 학급당 원아 수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초저출생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무계획하게 폐원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은 기관이 부족해 250번의 대기 순서를 기다리는 부모도 있다"면서 "이런 모순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원화된 행정 체계로 다른 기관이 각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급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줄이는 정책을 펴면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의 학급당 원아 수는 23~25명인 상태라는 걸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보 통합에 앞서 당장 올해부터라도 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해 정확한 동향 파악과 통계에 따른 균형적인 수급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학급당 원아 수도 하루 빨리 줄여라"라고 부연했습니다.

 

'교육부 중심 유보 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관리 조치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교사 자격·처우 상향 조정해야…장애 영·유아 지원도 필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들의 자격·처우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자격 기준과 급여 등의 처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연대는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낮은 처우를 감내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교사의 질이 바로 교육의 질이므로 유보 통합을 통해 교사들 역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과 처우를 상향 조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장애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어린이집에 소속된 3~5세 장애 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교육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 영·유아를 위한 무상·의무교육은 시급한 사안인 만큼 하루 빨리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유아 학부모인 나성훈 씨는 "유보 통합 논의가 교사 자격 문제만 다뤄지고 있는 게 안타깝다. 그 사이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할 영·유아들은 외면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고 있지만 말고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학부모연대는 이 외에도 △구체적인 유보 통합 재정 확보 계획 수립 △단기 보육교사 양성원·사이비 양성원의 자격증 남발에 대한 조치 △유치원·어린이집의 차별 없는 특수교사 배치 △'유보 통합 특수교육 지원분과' 설치 등을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교육부 중심 유보 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관리 조치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