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올 하반기 발표…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속도

임금 격차 큰 업종 대상 실태조사 실시임금체계 개편 기업 세제 혜택 등 지원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통상임금 제도 정비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업종별 심층 면접도 진행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하반기 내놓을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상생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내용을 보면 하반기에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상생임금 확산 관련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노동 통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또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업종별 심층면접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 관련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연령·성별·고용형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른 차별 판단 기준을 검토해 임금 차별, 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책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우선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을 검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상생임금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난 2일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을 하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오른쪽). (사진=뉴시스)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임금 정보 공개 수준, 투명성 정책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통상임금·평균임금 등 전반적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공동위원장인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의제 모두 노동시자의 뿌리깊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위해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위원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상생임금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난 2일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