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LTE 통신 품질 평가 손본다…미흡 지역 개선 강화

과기정통부, 8월 품질미흡지역 중간 점검 발표'28GHz 기지국 숫자가 핵심' 5G 속도 개선 미지수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에 대한 속도 개선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제도를 손질합니다.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농어촌 공동망 지역까지 확대하고 품질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에 들어가는 게 핵심인데요. 다만 5G 속도 등 품질 개선 문제의 본질이 28GHz 기지국 개수와 관련된 만큼 확연한 개선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와 LTE에 대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나섭니다. 특히 올해는 5G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 5G·LTE 품질미흡지역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이어 올해 4분기 말 5G·LTE 품질미흡지역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 IT기기 체험 공간 앞을 한 외국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5G 서비스 상용화 예정인 농어촌 공동망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넓고 촘촘한 커버리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5G 커버리지 내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G 접속가능 여부 점검 및 품질 측정을 실시합니다.

 

또 5G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의 품질 개선 및 다양한 품질 정보 제공을 위해 탑승객이 많은 수도권 일부 노선에 대해 출·퇴근시와 평시 모두에 걸쳐 품질을 측정합니다. 지난해 평가 결과에서 공개한 5G 품질 미흡 지역도 재점검해 통신사의 5G 품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방침입니다.

 

LTE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나섭니다. 도시, 농어촌을 비롯해 도서, 해안도로 등 취약지역을 포함해 평가하는 한편 옥외, 지하철 일부 구간 등의 품질도 재측정하는데요.

 

아울러 올해부터는 5G와 LTE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 제한 기준 준수 여부도 새롭게 점검합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기본으로 제공한 데이터를 전량 소진할 경우 제한된 속도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2021년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5G 품질 개선 강화 정책을 올해 들고 나왔지만 이를 통해 5G 속도 등이 확연하게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5G 속도 등 품질 개선의 문제는 28GHz 기지국과 관련이 크기 때문입니다.

 

5G 주파수는 크게 3.5GHz와 28GHz 두 대역으로 나뉩니다. 3.5GHz의 경우 LTE보다 속도가 3~5배 빠릅니다. 28GHz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지만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떨어져 촘촘한 기지국을 필요로 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이동통신사 3사가 구축해야할 28GHz 기지국 수는 총 4만5000개지만 인정된 기지국 수는 5059개입니다. 최근에는 KT와 LG유플러스는 28GHz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 평균 5G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896.10Mbps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전년(801.48Mbps) 대비 11.9% 향상된 것이지만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평균 LTE 다운로드 속도(151.02Mbps)와 비교하면 5배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5G 첫 상용화시 LTE의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했던 문구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체감품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승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