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1주년, 성공·실패 중대한 갈림길"
"취임 2년차 가장 역점 둬야 할 점 '민생제일주의'"
2023-05-08 23:18:44 2023-05-08 23:18:44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8일 "양극단의 정치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 성과와 과오는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보수진영은 과오를 인정하고 진보진영은 성과를 인정할 때 자신들의 활로가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기존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3대 성과로 중도정부·용산시대·한미일 외교안보 동맹을 꼽았고,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3대 과오로 여야 협치 부재·아마추어리즘·편중인사를 꼽았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성과와 과오는 많은 논란 속에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절반의 성과'이자 '절반의 과오'"라며 "앞으로 마무리 여하에 따라서 시대적-역사적 업적이 될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시대적·역사적 과오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취임 1주년은 성공과 실패로 가는 중대한 갈림길"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이 촛불세력과 태극기 세력의 양극단 사이에서 이념적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았고, 여전히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중도시대의 길을 열었다는 점 자체가 제1성과라고 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하려다 무산됐던 청와대 이전을 단기간에 단행한 것은 엄청난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다만, 개방된 청와대의 활용과 새로운 용산시대에 대한 국민평가가 과제"라고 했습니다. 좌편향 됐던 외교안보정책을 신 냉전체제하에서 빠르게 한미일 외교안보 동맹으로 복원한 것은 큰 성과라고도 해석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에 대한 대국민 설득·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대 과오를 꼽으면서 먼저 대장동게이트와 거대야당의 발목잡기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1년동안 여야 영수회담이 없었다는 것은 과오임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최 원장은 "주 69시간제 등 정책혼선과 도어스테핑,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같은 숱한 구설수로 아마추어리즘을 노정했다"며 "역대 정부 때마다 편중인사 논란이 있었다고 해도 윤석열정부의 검찰출신 편중인사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최 원장은 "과거 문재인정부의 세가지 과오로 국론분열 심화(운동권정치·팬덤정치·조국사태 등)와 부동산정책 실패, 좌편향적 외교안보 정책이 꼽힌다"며 "지난 1년간 민주당의 과오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강경 일변도, 돈 봉투 파문일 것이다. 취임 2년 차 윤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민생제일주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이는 민생의, 민생에 의한, 민생을 위한 모든 것 즉 정책·제도·법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여야 불문하고 ‘민생성과’는 모든 과오를 덮을 수 있다"며 "이는 내년 총선 때 평가받을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원장은 1회에서 윤 대통령의 퍼스넬리티(성장과정·성격)을 분석한데 이어 2회에서는 리더십과 국정운영스타일, 3회에서는 김건희·역대 영부인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특히 3회에서 최 원장은 "영부인은 요란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김건희 여사의 영부인실이 벤치마킹할 게 많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과거 청와대의 제2부속실은 5명 정도 직원들이 있었지만, 김 여사의 영부인실 시스템은 명확하지 않다"며 "김 여사의 영부인실은 차제에 백악관의 퍼스트레이디 시스템을 잘 벤치마킹해 '세련되고 투명하며 대중친화적인 영부인실'로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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