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국방 혁신 등과 관련해 문재인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K-방역과 국방 체계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취임 1년을 넘긴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도 문재인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렸다”며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 전 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입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을 선언하는 동시에 문재인정부의 K-방역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는 말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하게 평가하면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권 및 재산,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의사협회의 6차례 걸친 건의에도 불구,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거나, 신도의 반발로 인한 부작용에도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 코로나19 컨트롤타워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에게 맡긴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초에 중국에서 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자 규제를 했더니 중국도 보복조치를 했지만 결국 양쪽이 다 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 기반 방역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문재인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고 이념적, 정치방역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며칠 전 국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변화, 혁신, 개혁을 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전세사기, 주식, 마약범죄 급증 등을 언급하며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넘기고 집권 2년 차인 윤 대통령이 여전히 문재인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도는 혁신을 하다보니까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을 했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이전 정권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한 거냐는 의문이 당연히 들지 않겠나”라며 “여전히 민주당은 비판적이지만, 어렵게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있고 우리 경제나 안보적 측면에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전 정권은 무엇을 했던 건지 당연히 의문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런 부분이 원자력, 경제 등 여러 분야에 있고, 오늘 발표한 국방혁신과 코로나 대응에서도 있다”며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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