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오는 1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관련 이슈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69시간제', '노동개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곧 심층집단면접과 6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보완책을 공언했으나 공개를 늦추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의 악화일로와 중대재해법, 실업급여 수급 개선, 외국인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날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며 도입한 '노조 회계 장부 제출'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회계 장부 제출'은 각 노조가 회계 장부 등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의 도입이 앞당겨지면서 지난 1일 시행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즉,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됩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을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부는 적법한 법위 내에서의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관련 이슈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사진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노총·한국노총. (사진=뉴시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이슈도 화두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시장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쟁점 사안입니다. 청년 취업자 중 1년 이하 단기계약 비중은 2015년 11.4%에서 올 상반기 17.2%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쉬었음' 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3.3%(30만7000명)에서 3.0%(42만5000명)까지 늘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층의 고용률·실업률이 양호하다고 진단했으나 고용의 질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셈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질의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5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애인고용컨설팅을 실시했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구인활동을 진행하는 '꼼수'를 벌인 정부기관·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고용당국이 근절하겠다고 했던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송곳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위주로 도입된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추가 근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을 내놓고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상시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요건과 맞지 않다는 입장도 맞서고 있습니다.
이밖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사업장 내 소수노조의 참가권 보장, 노사협의회 운영·제도 개선방안 등이 환노위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오는 12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관련 이슈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사진은 취업박람회에서 구인공고를 살펴보는 청년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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