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포털·제평위'에 "언론으로서 책임 부과해야"

제평위 법제화,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알고리즘 평가 등 감안해 반영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포털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해 언론으로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사언론 행위를 막기 위한 포털과 제평위의 책임’을 묻는 말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포털과 제평위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른바 제평위의 어떤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뉴스 알고리즘 20%의 정량적 평가, 80%의 정성적 평가라는 무슨 근거로 선정됐는지 알기 어려운 이런 깜깜이 선정 방식,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새로운 개정안 만들 때 잘 반영해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 법안을 만들 때 자율적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겨서 방치되고 있는 게 많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지혜를 모아서 법제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기꺼이 심부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포털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이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포털이 이제 언론의 영역에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금은 언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제평위 법적 기구화 추진이 언제쯤 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표현의 자유, 자율성과의 조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평위 운영 규정까지를 세세히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라며 “조화롭게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