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야 힘겨루기…지방의회 곳곳 파행

경기지역, 민생 사업 차질 우려여야 대립에 합의점 도출 난항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을 넘긴 가운데 경기지역 지방의회에도 파행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민생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의회 여야 이견…예산 처리 연기

 

19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8조원에 달하는 도와 도교육청의 정책 예산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도의회 예산안 법정기한은 다음 회계연도 15일 전인 지난 16일이었지만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등 주요 예산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예산 소위가 구성된 뒤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요 사업들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기도의회처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갈등을 빚는 지역은 또 있습니다. 고양시와 시의회는 2024년 본예산을 두고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해에도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해 예산 처리가 새해까지 이어졌고, 결국 새해 들어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시의회 '치킨게임'

 

올해도 예산 전쟁을 벌이는 중인 고양시와 시의회는 의견 대립이 큽니다. 양측은 업추비로 인해 갈등을 벌였습니다. 고양시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90% 삭감했고, 이에 발끈한 시의회는 나머지 10%와 함께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도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업무추진비 삭감을 시작으로 시의회는 각종 용역 예산도 줄줄이 삭감시켰고, 이에 따라 내년도 고양시의 각종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양측의 갈등은 심화되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2차 본회의에 이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불출석하고 시의회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재의요구권 행사고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와 같은 준예산 사태는 피했지만 행감에 이어 예산 심의까지 갈등이 이어진 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여야의 갈등으로 행감 계획서 채택의 건이 의결되지 않아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행감이 무산됐습니다. 게다가 예산 심의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국민의힘 단독으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도 시민보다는 여야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위한 도 넘은 정치 행태라는 오명을 받게 됐습니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수원=박한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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