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 ICBM 대응' 성과 없이 종료

'한국+안보리 9개국' "ICBM 강력 규탄" 공동선언…북 "도발시 후과 책임져야"

조선중앙TV가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장면을 19일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소집됐지만,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안보리는 19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의제를 두고 공식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ICBM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회의가 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한미 군사훈련에 위협을 느낀 북한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을 두고 '노골적인, 용납할 수 없는, 무모한' 등 모든 단어를 사용해왔다. 오늘은 다른 단어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안보리 회의 개최에 앞서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등 10개국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그 이전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런 행동에 익숙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물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납치를 포함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및 남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북한은 오히려 한국과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번 기회에 다시 경고하겠다'"며 "미국과 한국이 계속 군사적 위협을 이어 나가고, 우리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면 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미국과 추종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군사력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해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으로 보장된 북한의 주권"이라며 "왜 안보리가 북한의 주권을 문제로 삼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룰 법적·도덕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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