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 13년 만에 감소세…유령노조 해산

조직률 1.1%포인트·조합원 21만명↓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조직률 낮아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노동조합 조합원과 조직률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로 집계됐습니다. 조합원은 272만명입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1.1%포인트, 21만명 감소한 수준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6년(10.3%) 이후 2021년(14.2%)까지 6년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2022년 들어 조직률과 조합원 모두 줄어든 셈입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중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했습니다. 또 노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해산된 노조는 41곳이며 조합원 수는 1만8000명입니다. 실체가 없는 노조는 1478곳이며 조합원은 8만1000명입니다.

 

또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조가 전년 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신설된 노동조합은 431곳이며 조합원은 7만2000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조합원 수 감소 등이 더 커 노조조직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만2000명, 민주노총 110만명, 미가맹 48만3000명 순입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습니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3.1%로 조사됐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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