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석춘 ‘위안부는 매춘’ 발언 일부 무죄에 항소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 있어”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30일 서울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에 대해 200만원 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도 1심 선고 직후  “기소된 여러 가지 쟁점 중 다 무죄 판결이 나고 한 가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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