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뿐인 의회 지원관, 효과도 반쪽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 문제 개선 필요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전국 지방의회에 도입된 정책지원관이 시행 2년을 맞이한 가운데 정원이 의원수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56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공무원 행정6급으로 지원관 1명당 의원 2명씩 의원을 배정받지만, 소속은 시의회 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실입니다.

 

조례나 예결산 관련 자료 수집·분석 지원, 자치법규 입법활동 지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분석, 시정질문 자료 지원 등을 맡습니다.

 

국회는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인력이 지원된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그동안 의원 보좌인력을 두지 못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하현상 국민대 교수가 서울시의회 의원,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담당관실, 정책지원관 총 1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인지도와 중요도는 7점 만점에 5.23점, 5.58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만족도의 경우 3.75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의원 3.69점, 전문위원실 3.46점, 정책지원담당관실 3.84점, 정책지원관 4.1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정원 조정이 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무배치나 직급 개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되다보니 개인보좌가 아닌 공동보좌가 이뤄지며, 보좌관의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고 특정 의원에게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관 혼자서 의원 2명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시기나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될 때마다 업무 과부하에 따른 문제도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보좌진은 당적을 가질 수 있고, 의원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정책지원관의 경우 일반공무원 신분으로 당적을 가질 수 없고 지방의원에게 인사나 근평, 복무관리 등에 대한 권한도 없습니다.

 

정책 분야로 한정지어도 의회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120개 사무 중 63%인 76개나 중복되면서 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은 의원 수에 맞춰 정책지원관 정수를 1대1로 늘리는 등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국회 보좌진은 1인당 2400억원을 심의하는데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은 1인당 1조원 이상 심의하는 모순투성이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1인 1보좌관 채용을 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이 총선 이후에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 교수는 “의원 1명당 1명을 배치하는 부분은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할 수 없다면 직무경계를 명확하게 해주고 의원실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박용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