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며 "(선거 기간인)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비판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이 선거용 정책이며, 선거 이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선거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 짓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 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2000명이 증원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 있는데,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며 "19년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복지부의 전공의 명단 요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복귀)명령을 전해야 하는데, 우편·대면 전달이 어렵다. 개별적인 명령 전달을 위한 것"이라며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 집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바꿔나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주요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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