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예기치 못한 중동 사태로 기름값 상승 압력이 가중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과 국적선사 지원을 통한 해상 공급망 강화에도 나섭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하 전 리터당 탄력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이었습니다. 정부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205원(25%) 낮아진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한 369원 유류세를 적용 중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라 6월 말까지 지금의 가격이 유지됩니다. 기재부는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각각 입법예고한 뒤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지난 1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장중 배럴당 최고인 87.6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 6월물 브렌트유 가격도 장중 92.18달러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공격을 감행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가동 중인 해양수산부도 화물 선적 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1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과 지중해노선에 4000~6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 중입니다. LNG, 원유와 같은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 사용료도 감면합니다.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 방안도 마련, 해상 공급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략물자인 가스공사 LNG 신규 도입 때에는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FOB)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해운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해 3조원에 이어 3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을 마련,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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