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피 사라지는 중기…노동 이중구조 해법 '묘연'

청년층 중소 취업자, 10명 중 3명에 그쳐50대 이상 고령층, 중소 취업자의 절반 이상"대·중소기업 수직적 구조 손봐야"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한국 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10명 중 청년층은 3명, 20대는 1명에 불과하지만 50대와 6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에 반해 대기업 취업자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청년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근로조건 차이 등에서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청년층을 중소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청년층 중소 취업 10명 중 3명…절반 50·60대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30.9%(781만7000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9세 이하는 13.5%로 현저히 적었습니다. 30대 역시 17.4%로 10%대에 머물렀습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30.9%(781만7000명)에 불과했다. (사진=뉴시스)

 

중소기업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50대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50대는 23.8%, 60세 이상은 24.0%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대기업 연령 구성은 사뭇 다릅니다.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46.6%(143만9000명)입니다. 중소기업의 1.5배 수준입니다.

 

취업지 중 가장 큰 연령층 역시 30대(30.9%)로 50대와 60대 이상이 주류인 중소기업과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제 허리라고 불리는 30대에서 40대 비중은 대기업은 58.6%, 중소기업은 38.7%였습니다. 60세 이상 비중은 반대로 중소기업이 24.0%, 대기업이 4.7%로 5배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의 '젊은 피 실종'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IBK경제연구소의 '중소기업 인력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제조 중소기업 내 39세 이하 인력 비중은 32.0%였으나 2021년에는 28.2%로 하락했습니다. 

 

"원·하청 수직 구조 타파…상생 선순환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회피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 대기업 중심 산업 환경을 만들었고, 중소기업이 힘을 갖추지 못하도록 방치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청·하청으로 구성된 구조적 경직성으로 중소기업 내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환경 등이 갖춰지지 않아 결국 청년층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IMF 당시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100대 70 정도였다면 지금은 사실상 100대 40 까지 벌어졌다"며 "중소기업을 향한 대기업의 일감 후려치기, 기술 탈취, 불공정 계약 등으로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환경을 꾸릴 수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할 수 없는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이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임금과 근로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입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격차가 기본적으로 크다 보니 중소기업 내 노동 시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는 "중소기업이 보상이 적은 것은 결국 그만큼 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하청 관계가 수직적으로 이뤄진 산업 구조 속에서 경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창률 교수는 "그간 정권에 관련 없이 대기업 중심 정책을 펼쳐 왔는데, 이 부분이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청년에 대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요와 공급자의 숙련도가 매칭되는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고용 "처우 개선 없이 밑 빠진 독"

 

중소기업은 청년층이 떠난 자리를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신현구 전문위원은 "현장을 다녀 보면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외국인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보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창률 교수는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나날이 줄어가면 지방경제와 중소기업 인력난이 정말 심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인력 확보가 유일한 답"이라며 "현재는 농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파견이나 연수생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장기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 노동 인식 및 처우 개선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처방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임운택 교수는 "중소사업자 입장에서는 국내 노동자보다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고려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한국은 노동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이 매우 후진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30.9%(781만7000명)에 불과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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