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사태 과기정통부 유감 표명…"네이버 결정 이뤄지도록 지원"

정부 대일관계 복원 정책과 라인 사태는 무관국내 기업 해외사업 시 불리한 처분 없도록 노력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일본 정부의 NAVER(035420)(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의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현안브리핑을 통해 "일본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사태를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기다린 것이란 입장도 내놨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발생한 약 52만건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일본 정부로부터 라인야후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받아왔고, 당시 과기정통부와 접촉도 나선 바 있는데요. 강 차관은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네이버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정책과 이번 라인 사태 연관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의 관계와 내용에 있어서 이 건이 고려됐던 사항은 아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이버를 포함해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측 입장도 밝혔습니다. 

 

강 차관은 "정부는 4월26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보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현안브리핑에 앞서 외교부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