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 WAR’)①구멍 뚫린 한국의 '자국 산업 보호'

AI 시대 패권 경쟁 본격화…높아지는 플랫폼 보호 장벽글로벌 '플랫폼 보호주의' 강화…뒤처지는 한국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에도 소극적인 정부에 비판 거세져과기정통부 전향적 입장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에 유감"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글로벌 AI(인공지능)·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명목하에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라인, 미국의 틱톡 사례가 이 같은 상황을 방증하는데요. 특히 라인의 경우는 네이버(NAVER(035420))가 13년 동안 공들인 성과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반열에까지 올랐지만, 하루아침에 강탈당할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글로벌 플랫폼 전쟁을 둘러싼 현황과 국내 상황을 살펴보고 해법을 짚어 봅니다. (편집자 주)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사진=연합뉴스)

 

최근 AI 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 경제 안보를 이유로 각국이 플랫폼 보호 장벽을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국 기업에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해외 기업엔 불이익을 주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는 AI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10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자국에서 퇴출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MS,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데이터 주권’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은 AI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도 단행합니다. 미국은 올해 3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인텔에 약 200억달러(약 27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중국 역시 국가 안보라는 명목 아래 중국 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국 메타의 소셜미디어인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라고 명령했는데요. 미국의 틱톡 퇴출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특히 중국은 작년 10월 생성형 AI 기업 대상 보안 지침을 발표하고 사실상 해외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AI 육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AI 생태계 육성이 뒤처져 있는 EU(유럽연합)도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외국 기업의 시장 점유를 막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자국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탄생한 것이 오픈AI에 이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스트랄’입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소프트뱅크의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421억엔(약 3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특히 일본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빌미로 네이버에게서 라인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는데요. 라인이 일본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자국 플랫폼 생태계에서 한국 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산업 진흥과 규제를 담은 AI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글로벌 사례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책도 없어 현장에서는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라인 사태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국 산업 보호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은 “이번 라인 사태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기준을 넘어간 것으로 라인을 강탈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초법적 행정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인 사태를 둘러싸고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