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 기로에 서다)③정책 실효성 두고 정부·업계 '평행선'

대작 콘솔 개발 5년 걸리는데정부, 3대 콘솔 회사 소통 "아직"'게이머 권익 향상도 진흥' 입장업계선 "전문성 의심…상시 TF 하자"문체부 "이미 소통한 결과가 진흥 계획"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정부의 게임 산업 진흥 계획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에선 상시 태스크포스(TF)로 소통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부에선 이미 소통을 통해 계획을 짰다는 입장이라 평행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내고, 2022년 기준 22조원인 게임 매출을 2028까지 3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콘솔 게임 지원으로 MMORPG 쏠림을 극복하고 선도 기업의 멘토링, 전문 교육 지원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콘솔 맞춤 지원, 3사 소통 '아직'

 

하지만 업계에선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콘솔 게임 진흥책입니다.

 

정부는 세계 3대 콘솔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 닌텐도 3사와 함께 개발 초기 단계에서 우수 게임을 선별 지원해, 스토어 내 추천 게임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두고 플랫폼 업계에선 콘솔 시장 점유율 1.5%에 불과한 한국 정부 정책을 따라 전세계 스토어 화면 배치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수 콘솔 게임은 제작에 보통 5년이 걸린다는 점을 볼 때,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콘솔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게임 진흥 계획 발표 이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법인보다는 본사와 직접 소통해 전세계 스토어 내 우수 게임 입점을 일괄 적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관련 소통 역시 준비 단계입니다.

 

콘솔 작품을 준비중인 회사에서도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발 환경 측면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노동 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구개발 비용 지원을 포함해 세액공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이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특례 도입도 업계 입장에선 진흥책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문호준을 비롯한 게임이용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업계와 추가 TF 없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수많은 회의를 거쳐 5개년 계획을 준비했고, 게이머 권익 향상 역시 산업 진흥의 한 축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가 모인 49명 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주제별 회의를 12차례 진행했다"며 "학계와 업계 등의 의견 수렴도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12차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게이머 권익 향상을 위해 게임이용자 협회 등 관련 단체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이 중장기적인만큼 구체적인 실행과 예산 확보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게임업계에선 산업 진흥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 학계가 주기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상시 TF를 가동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TF에서 특정 장르나 플랫폼에 치중된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상시 TF로 현재 이슈와 경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꾸준히 논의하다 보면, 전략적으로 커다란 밑그림도 그리고 세부적인 스케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진흥 계획 자체를 업계와 마련했기 때문에 TF를 다시 만들 일은 아닌듯하다"며 "필요시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진행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학계에선 업계 스스로 진흥책에 대한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고, 정부·업계·게이머 간 소통을 넓혀 명확한 청사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글로벌게임산업전공 주임교수는 정부 발표에 대해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안의 제시가 불명확하다"며 "어떤 지점들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한 산업 현장의 명확한 목소리와 게임 생태계의 또 다른 구성원인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청취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의 구성을 통한 게임산업 발전의 효과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