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5개월 만에 협상…2026년 8.3% 인상

첫해에 8.3% 인상해 1조5192억원 부담국방예산 아닌 물가상승률 연동으로 협상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한국이 2026년에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후 2030년까지 분담금은 매년 전전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만큼 인상됩니다.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6~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양국은 지난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8차례 공식회의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와 조율을 거쳐서 지난 3일 특별협정과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연간 방위비 증가율 지표를 11차 협정(2020~2025년)의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로 되돌린 점이 특징인데요. 국방비 증가율은 연간 5%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연간 2% 수준이라 이를 적용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갱신된 협정이 적용되는 첫해(2026년)에 적용되던 증가율도 11차 협정 때 제시된 13.9%보다 낮은 8.3%로, 10차 협정(2019년) 때 8.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첫해 증가율이 높은 것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증원, 군사 건설 분야에서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 등에 따른 상승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협정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을 기존보다 줄였지만, 사업별로 필요한 소요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액수를 미리 정하고 그에 맞춰 사업을 결정하는 '총액형'인데요. 일각에서는 사업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깜깜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단에서도 소요형 도입에 대해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제기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미국 순환배치 비용 등을 나눠서 내라던 트럼프 정부 시절 요구사항은 일절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은 특별협정이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어, 대통령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재협상을 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양측은 △주한미군 군수지원 분야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신설 △한국 국방부가 쓰는 건설관리비(주한미군 공사현장 관리감독 비용)를 현물 지급 건설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 촉진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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