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지배구조 점검)③소관부처 제각각 상호금융도 심각

상호금융, 책무구조도 적용서 제외각종 금융사고 발생…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커져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상호금융권은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 지배구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책무구조도 적용에서 제외되는데요. 최근 각종 횡령과 유용 등 빈번한 금융사고로 이들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도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관리 사각지대'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이 법적으로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으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호금융업권은 소관 정부부처가 제각각인데요. 농협과 신협, 산림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합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협의회를 통해 간접적인 검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감사·감독을 받는 타 상호금융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경우 책무구조도 등 각종 금융사 내부통제 관리대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호금융은 전체 금융업권 중 일반은행, 보험사 다음으로 자산 규모가 큽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013조5000억원으로 △일반은행 2364조6793억원 △보험사 1224조5890억원 다음인데요. 최근 크고작은 횡령과 유용 등 금융사고가 잦아지자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도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는 68건으로 피해 액수는 428억6200만원에 달합니다. 올해도 8월까지 횡령 사건만 7건이 터지며 10억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타 상호금융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 농축협의 금융사고 건수는 280건으로 피해 액수는 1119억원에 달합니다. 올해만 따져보면 20건의 금융사고로 7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횡령 4건 △사적금전대차 8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3건 △부당대출 1건 △금품수수 1건 △사금융 알선 1건 △기타 2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9일 상호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은 특수성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받았지만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대원칙하에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협의회를 통해 협의 감독 형식으로만 상호금융 사진은 지난 9일 새마을금고중앙회서 열린 상호금융업권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병환 금융위 위원장.(사진=뉴시스)

 

상호금융 자율 감독 의존

 

상호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자율적 관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의 경우 농협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개정했습니다.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했지만, 농협중앙회장과 가교 구실을 하는 비상임이사의 CEO 선임 권한을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지주로 이어지는 복잡한 지배구조가 내부통제 실패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인데도 중앙회가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둔 것입니다.

 

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겪었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새마을금고 사고예방업무가이드'를 마련했는데요. 업무가이드는 최근 3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해 4대 분야(대출, 수신·현금관리, 내부통제· 조직관리, 기타)의 32가지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여러 규정으로 분산되었던 내용을 업무가이드로 통합하고, 새마을금고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이를 통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업무 가이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협의 경우 신협과 중앙회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협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소관부처가 제각각인 상호금융은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가 빈번한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