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 6만2천명 감소한 572만1천명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이며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7만3천명으로 작년 7월보다 11만명이 줄면서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8월 19일 서울 소재 상가 밀집지역의 한 매장에 임대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한 해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폐업자 중에는 청년들의 비중이 큰데요. 취업시장이 좁아지면서 창업으로 눈길을 돌렸지만, 계속되는 내수 부진과 고물가 등으로 빚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폐업자 15.7%…"경험과 자본 부족"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 받은 '연령병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1만819명으로 2022년(79만9636명) 대비 13.9% 증가했습니다. 폐업 증가율은 지난 2019년 2.6%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뒤에 지난해 반등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사업을 운영한 전체 개인사업자(가동사업자+폐업자) 대비 폐업자 수를 의미하는 폐업률은 9.5%였는데요. 사회초년생인 20대는 20.4%인 것으로 집계돼 창업에 뛰어든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폐업률도 14.2%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연령대별 폐업률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년 창업가의 폐업이 증가한 것은 장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경험과 초기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박성훈 의원은 "준비 없는 창업은 곧 폐업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창업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밀었던 청년창업…정부 예산은 오히려 축소
그러나 정부는 청년 폐업 증가에도 정작 청년창업 지원 예산을 오히려 축소했습니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의 청년창업 지원사업(비예산 사업 제외) 4개 중 3개 예산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하는 청년창업 사관학교 관련 예산이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845억원에서 올해 796억원으로 49억원 줄었습니다. 또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은 79억원에서 51억원으로,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은 20억에서 18억원으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삭감되는 등 청년 청책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사라진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해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자 중에는 청년들의 비중이 15.7%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빚 늘어나는 청년…'자영업'보다 '혁신' 필요
문제는 청년들의 폐업으로 인해서 빚에 허덕이는 젊은층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청년층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뒷받침하는 것은 20대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의 증가세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을 기록했습니다. 20대 신용유의자가 5만2580명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25.3%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7.9% 늘었다는 걸 감안하면 20대 증가세는 유독 가파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고, 그중 청년들은 경험이나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에 취약하다"며 "또 정부가 청년을 지원하는 방법이 '자영업'으로 가기보다 '혁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 시간적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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