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2018년 취임 이후 한국을 처음 찾은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해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 205억원에 대해 납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을 첫 방한한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오른쪽) (사진=국회방송)
덴우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20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인지를 묻자 “애플이 영업하는 모든 국가에서 준법하고 있고 한국 법도 준수하고 있다”라며 “법상 납부 의무가 되는 모든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애플이 (과징금 부과를) 불복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대표 자격으로 오셔서 내겠다고 했으니 내는 걸로 알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결을 하지 못해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있습니다.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진 데다 방송 장악 이슈로 위원장의 탄핵과 사퇴가 반복됐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심의 의결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또 애플이 유럽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한 것과 관련해 국내 수수료 인하 의사를 물었는데요. 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이 제정이 돼 이를 따르기 위해 수수료를 낮췄다”라면서 “그 대신에 유럽에서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는데, 이 수수료는 한국에서 청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덴우드 대표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542억건을 제공한 것이 애플이 알리페이에 제휴 선결 조건으로 요청한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그러면서 “애플은 알리페이로부터 NSF 스코어를 받지만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산정에 들어가는 정보 요소나 데이터를 보는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덴우드 대표는 2018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고 중요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을 한 번도 방문 안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며 “한국 사람들은 애플 대상으로 호구라는 이야기를 한다. 내는 돈 많고 써주는 사람도 많은데 존중하는 마음 가지셔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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