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31호] 인구소멸 공포…향후 10년 '골든타임'

교육부 “2025학년 의대 정원 재조정 불가”“지금의 3분의 1로 줄 것” 머스크, 한국 인구에 경고신세계, 계열분리 공식 발표'편향 논란' 역사 교과서, 전국서 1곳만 채택 ‘외면’국민 63.79% “공항에 연예인 전용 출입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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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31호 2024. 10.31(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인구소멸 공포…향후 10년 '골든타임' 2. 교육부 “2025학년 의대 정원 재조정 불가” 3. '편향 논란' 역사 교과서, 전국서 1곳만 채택 ‘외면’

토마토Pick!   "한국에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지 않다."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거나 본인이 입 밖으로 내뱉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집값은 급격히 올라 도시에 '내 집 마련'을 꿈꾸기가 어려워졌고, 건실한 직장 취직도 하늘의 별 따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합을 맞춰야 하는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보다 혼자가 낫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죠. 그런데 정부는 계속 애를 낳으라고 합니다. 지금의 출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높여라 '안간힘'  지난 주말 대통령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 등 용어 변경을 통해 사회적 인식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도 팔 걷었다 :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에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는데요.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주거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신혼부부 살림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자와 예비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부영, '출산장려금 1억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기업들도 이에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으로 화제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부영그룹인데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올해 초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한 명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영그룹은 지난 8월까지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쌍방울그룹이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수천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롯데그룹은 셋째를 출산한 전 계열사 임직원에게 카니발 승합차 2년 렌트비 지원을 공언했습니다.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정부와 기업이 이처럼 출산과 육아 지원책에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낮은 출산율로 인한 사회 변화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06명 감소한 0.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통계청은 총인구가 2024년 5175만명에서 2030년 5131만명, 2072년 3622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감 고조 : 이렇다 보니 인구 소멸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죠. 인구 변화는 경제, 사회 등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됩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경제 성장도 정체됩니다. 내수 기반이 약해져 산업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죠. 적은 인구로는 사회 안전망 비용을 감당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초고령화로 청년 세대의 부양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72년 1658만명으로 50년 후 반토막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에 우려 : 유례없이 낮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에 세계 곳곳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에서 "현재 출산율 기준,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인구 붕괴를 심각한 위협으로 꼽은 그는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더는 인류도 없을 것이고, 다른 모든 정책도 무의미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 출산을 기록 중인 한국이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를 지적했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왜 안 낳는가? 아이를 낳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올 3월 발행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를 보면, 가임기 인구(20~44세)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중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96%로 높게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 88.8% △'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 77.6%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 72.8% 순이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 그렇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국 만 25~49세 일반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저출생 해결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양육비를 위해 일을 지속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을 하면서 아이와 가정을 함께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마지막 기회 10년 전문가들은 향후 10년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임신 가능한 여성 인구 수가 현저히 줄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증가한다고 해도 드라마틱한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늦게나마 저출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래를 위해 모두 노력한다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간입니다. 정부의 치밀한 정책 마련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브리핑10 한동훈 '특별감찰관' 되풀이 김건희 언급 최소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권력을 감시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점을 두는 기관”이라며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특별감찰관 도입으로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에는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검법에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교육부 “2025학년 의대 정원 재조정 불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생 정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을 계기로 내년도 의대생 정원도 재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온 데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관계자는 “요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으나 다다음 주(11월 14일)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지금의 3분의 1로 줄 것” 머스크, 한국 인구에 경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9일(현지시각)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대해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화상 대담자로 참석해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또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세계 인구가 3세대 내에 5%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쓰레기섬’ 논란 일축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푸에르토리코 ‘쓰레기 섬’ 발언 논란에 대해 "나보다 푸에르토리코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7일 공화당 전당대회 때 찬조 연설자로 나온 한 코미디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하던 중 푸에르토리코를 "바다 위의 쓰레기 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로 인해 히스패닉계와 민주당 진영의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 군함, 대만해협 항행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프랑스 군함도 대만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자유시보 등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태평양함대 소속 호위함 프레리알 호(F-731)가 전날 대만해협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 이후 서방의 군함이 대만해협을 항행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위협에 강하게 반발해온 미국이 유사시 대응 의지를 보일 목적으로 우방인 캐나다와 함께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를 결행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자민당 과반 실패’ 총선 국민 58% "결과에 만족" 여권의 과반 실패로 끝난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와 관련해 절반 이상의 일본인이 결과에 만족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28~2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68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선 결과에 대해 58%가 ‘잘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터진 비자금 스캔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9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시바 시게루 내각 지지율은 34%였습니다.☞관련기사 신세계, 계열분리 공식 발표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30일 정유경 총괄 사장이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하는 등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지난 2011년 장남 정용진 회장에게 이마트를, 딸 정유경 회장에게 백화점 사업을 각각 맡기면서, 20여년간 순차 증여와 주식 교환 등을 통해 이마트와 신세계 계열사를 양분하는 구조를 만든 바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와 신세계는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이 각각 이마트 지분 18.56%, 신세계 지분 18.56%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관련기사 '편향 논란' 역사 교과서 전국서 1곳만 채택 ‘외면’ '우편향' 논란이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를 내년 1학기에 채택한 학교가 전국에서 단 1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일 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에 따르면 내년 1학기에 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2084개 고교 중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경기도의 대안학교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 연장'으로 표현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5·18민주화운동 등을 간략히 서술해 우편향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대 이하 6년 새 22배 최근 6년여간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올해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폭증했습니다. 이 기간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15명에서 932명으로 6.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팔라진 것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이상 8.5배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 증가 폭이 컸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79% “공항에 연예인 전용 출입문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34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6.21%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연예인에 대한 특혜이기 때문에’가 69.5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입출국 시의 논란 대비는 연예인, 소속사 일이기 때문에’가 17.44%, ‘공항도 항공패션 등 마케팅에 쓰이는 상황을 돕는 꼴이기 때문에’는 11.79%였습니다. ‘기타’는 1.23%입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공항에서 팬들의 밀집으로 인해 생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가 58.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가 36.8%, ‘신청 대상, 요건 등 절차가 명확하기 때문에’가 4.76%로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주말만 1~2회 운동 인지기능 저하 예방 커“ 주말에 한두 번 강도 높게 하는 ‘주말전사’(weekend warrior) 운동 패턴도 규칙적으로 자주 운동하는 것만큼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콜롬비아 로스안데스대학 게리 오도노번 교수팀은 30일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멕시코시티 주민 1만여명의 운동 패턴과 인지기능 저하 간 관계를 16년간 추적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관찰 연구로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이론적으로 중년기에, 적어도 주 1~2회 운동하면 치매 위험을 13% 낮출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우리나라는 학생 선수들의 시험 점수가 일정 이상을 넘지 못하면 대회에 나갈 수 없게 규정하는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일정량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공감이 있는 반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운동을 강제로 못하게 되는 게 옳으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100일 맞은 한동훈, 숨고르기 언제까지? 2. 인적쇄신도…김건희 사과도…선긋는 용산 3. 북 파병과 미 대선, 갈림길에 선 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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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