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 뒤 입장 발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게엄 해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군인, 경찰 등에 윤 대통령의 몀령을 따르는 것은 불법"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다"라며 이들의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불법 위헌의 계엄선포로 인해 나쁜 사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국민에게 안심 해도 된다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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