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탄핵안 오늘 발의…내일 본회의 보고"

국방장관 비롯한 계엄 관련자도 내란죄 고발 계획조승래 "국민의힘, 국민 곁에 남을 마지막 기회"

조승래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 지난 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 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관련 과방위 개최에 대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4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게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과 안건 완성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 중입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헌법·법률 위반·내란죄 내용이라 복잡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사퇴와 탄핵을 제외한 어떤 기회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는 "내각 총사퇴는 의미가 없다"며 "이는 윤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자는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당이나 탈당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통령직을 놔두는 게 맞는지 판단하는 데 당적은 소용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수석과 실장이 사임한 부분에 관해서도 "비겁해서 도망가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통치불능 상태로 만들고 자기들만 도망간다"고 꼬집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권항대행을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셈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머뭇 거리지 말고,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며 "국민 곁에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 고발과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내란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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