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출마 안병희, 로스쿨 결원보충제 반대 시위

"결원보충제…양질의 법조인 양성 대신 무한경쟁만 촉발"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은 26일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안 회장은 "로스쿨 결원보충제가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와 달리 변호사 수만 증가시킬 뿐 국민들에게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 회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2025~2026학년도까지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2년 연장하기 위해 입법 예고를 하자 즉각 중단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로스쿨 결원보충제'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변호사 측 제공)

  

안 회장은 "로스쿨 결원보충제가 결국 변호사들을 무한경쟁에 빠트리게 하고 있다"며 "2010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시행령이 1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 회장은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안 회장은 "협회가 변호사들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했어야 함에도 결원보충제 연장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