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 2025년 핵심 키워드는 AI"

AI 남용 방지 위해 AI안전연구소와 협력 강화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 처벌 수단 다양화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해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AI)을 설정하고 개인의 존엄성 보호 위배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를 위해 AI안전연구소와 협력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공영역 처벌 방법 다양화 및 해외 기업 제재 강화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브리핑에서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및 혁신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 및 기관들이 한국의 정책 방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개인정보위 핵심 키워드 'AI'

 

고 위원장은 2025년 가장 핵심 화두로 AI를 언급 이유에 대해 "올해는 AI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더 일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위원회는 지난 2년간 AI 영역을 검토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며 "올해는 기반을 다지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혁신을 활성화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 위원장은 "딥페이크, 가짜 뉴스 등 AI 남용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근본 이념인 개인의 존엄성을 위배하는 행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AI 부작용 해결과 국민 자유·존엄성 보호를 위해 AI안전연구소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AI 서비스에 적용되는 데이터 중 프라이버시 관련 영역에서 가이드라인, 관리 모형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고 위원장은 "AI안전연구소 산하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AI 리스크 관리 모형에 관심을 보였다"며 "AI안전연구소 입장에서도 들여다볼 법한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영역 처벌 다양한 수단 활용…해외 기업 제재 강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민간 기업보다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고 위원장은 "과징금 책정 기준이 매출액이지만 공공기관은 매출액 개념이 없다"며 "과거에는 개인정보 문제가 생긴 공공기관 공표가 선택사항이지만 이제 의무가 됐고 징계 처분을 내린 후 3년 동안 해당 기관을 점검하고 문제 담당자에 대한 징계 권고권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해외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전망입니다. 고 위원장은 "과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이 관련 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회계감사를 받은 공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시간을 끄는 일이 있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협조적으로 대응하는지 여부도 과징금 처분 내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법원 선고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위는 소송이 늘어나면서 최근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소송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팀장급 법률 전문가(변호사)를 초빙하는 게 핵심이며 지금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사건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소송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상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