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가 구속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란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전례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결정적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 판단"이라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충돌을 조장했고, 내란 세력이 퍼뜨린 부정선거론 등으로 국론은 분열됐다"고 짚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평성을 문제 삼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야당에서 계엄을 발동했나. 야당 대표가 재판을 거부했나"라며 "그럴듯해 보이는 얘기로 물타기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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